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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시사이슈

by 키움에듀 posted Dec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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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움에듀 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시사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주제 : 새만금 태양광·북한 비핵화 해결 문제

 

[사설] 공론화 없이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불통 - 세계일보(2018.10.30.)


정부가 추진 중인 전북 새만금 일대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을 보면 2022년까지 예산 5690억원,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4GW 용량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4기 용량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년 시작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되지도, 유용하게 개발되지도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업 방안을 보면 문제점투성이다. 우선 사업 타당성이 의문이다.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이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 풍향, 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 분명치 않다. 경제성도 문제다.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15%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정부는 예산 569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10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결국 기업 팔목을 비틀어 투자를 끌어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재생 설비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것도 문제다. 30여년간 추진해온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으로 바꾼다는 비판이 나온다. 1171만평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을 그토록 비난하던 문재인정부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새만금 `한국의 마리나베이` 청사진은 어디로 갔나 - 매일경제(2018.10.30.)


정부가 30'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기가와트(GW)급 용량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 용량에 맞먹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을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리조트 등 미래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이전의 제언들과 거리가 멀다.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년 전 청사진과도 다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30년간 추진된 국가 사업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간 표류해왔다. 정권따라 큰 그림이 춤을 춘데다 환경단체의 반발, 예산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청와대에 전담부서 설치, 공공 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오른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타당성 조사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탈원전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변경하자 전북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7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의도 13배 크기의 용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새만금의 넉넉지 않은 일조량이나 태양광 패널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


본지는 지난해 2'매경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고 신항만 건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규제 프리존, ··일 경제특구, 관광·레저도시 등 5대 실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중국 푸둥지구는 매력적인 경제특구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태양광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키우려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진 29일 오후 서울 중구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 주제 : 코스피 2,000붕괴


[사설] 주가 2000 붕괴, ‘경제 불안감’ 진정 대책 시급하다 - 한겨레(2018.10.29.)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졌다. 29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31.10 떨어진 1996.0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6127일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락했다.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주가 급락은 일차적으로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크다. -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29일에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다. 문제는 국내 증시의 하락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는 점이다. 10월 들어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4.8%23.4% 내렸다.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 상하이지수(-9.9%)보다 하락 폭이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국내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 당분간 증시가 약세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이날 증시 개장 전에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 열어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증시 안정 대책’을 내놨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코스피+코스닥)16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자금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 또 실효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주가 급락의 충격은 증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물경제 악화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망설인다. 그만큼 경제 회복은 멀어지게 된다.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내 증시가 외국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몇몇 수출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와도 관련이 깊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전체 지수의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증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사설] 주가 하락 원인은 안 보고 돈으로 부양하겠다는 건가 - 세계일보(2018.10.30.)


코스피지수 20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110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1.53% 떨어진 1996.0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은 5.03%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15%나 빠졌다.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증시에 전해졌지만 반짝 반등에 그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3000억원의 자금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등 증시 안정에 총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을 풀어 추락하는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므로 한국 증시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다. 시장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주가는 금융대책이 나온 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수직으로 추락했다. 금융시장이 정부의 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한국 증시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나쁘다. 이달 들어 코스닥지수는 26일 종가 기준으로 19.34%나 하락해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다. 코스피지수도 같은 기간 13.48% 추락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아르헨티나(-12.23%)보다 하락률이 높다.


우리 증시의 급락 현상은 미·중 무역분쟁 확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자본유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 탓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경제성장 둔화, 고용 참사, 기업투자 급감 등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옮겨붙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친노동 정책의 결과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경고음에도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재정을 푸는 미봉책만 남발한다. 그러니 외국인마저 한국에서 자금을 빼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45450억원이나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웠다.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의 약발은 반나절도 가지 못했다. 실물에서 파급된 경제위기는 보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다고 증시가 살아날 턱이 없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구멍 난 실물경제의 밑바닥부터 때워야 한다.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3. 주제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사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없는 면제’ 형평 어긋나 - 동아일보(2018.11.0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9 4로 판결했다. 20047월의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144개월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 사건은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병역이라는 헌법상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심의 자유가 적용되는 범위를 병역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 씨처럼 무죄가 확정될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도 하지 않은 채 병역이 면제되는 사태를 초래해 의무의 평등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930여 건이 모두 그런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930여 명은 거의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신자다. 그 때문에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 등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기다려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헌재의 결정과도 보조를 맞추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며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의 자유를 확장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병역과 같은 국가적 주요 사안에 대해 제도 전체의 체계적 대응을 도외시한 느낌을 준다.


국방부는 다음 주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 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자발적으로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밝힌 사람도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어 호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도 하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불합리한 사태를 최대한 막으려면 헌재가 입법시한으로 정한 내년 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민주주의는 관용과 포용 인정해야 한다” - 한겨레(2018.11.0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4년 유죄 판결 뒤 14년여 만에 스스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2만여명의 전과자를 양산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막을 내리게 됐다.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시대 흐름에 부응한 것은 다행스럽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처벌의 예외 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집총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양심 실현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수십년의 논란에 사법적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 제도 불비’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은 형사처벌 자체를 문제삼는 등 진일보한 판단을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란 판시는 이번 판결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있는 227건을 비롯해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930여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 문제는 대체 입법 등 향후 대책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에 대비해 대체복무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 등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기준)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는 교도소·구치소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간과 장소 면에서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비판한다. 국제기준에 비춰 타당한 지적이다. 기간과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좀더 검토하기 바란다.





4. 주제 :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사설] '탄력근로' 풀 듯 획일적 일자리 규제도풀어보라한국경제(2018.11.06.)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청와대에서 ‘여··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12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문 대통령은 물론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만 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52시간 이내로만 지키면 매주 52시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도록 한 제도다. 단위 기간이 길수록 융통성 있게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3개월로 매우 짧아 경영계에서 확대를 요구해왔다. 여야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면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 보완책은 2022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주52시간 시행 후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서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위 기간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외 여건 악화로 가뜩이나 기업들이 어려운 와중에 2022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남은 문제는 단위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다.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기본 회계단위가 1년이고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 업무량이 계절에 따라 몰리는 업종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일본 독일처럼 1년까지 늘려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기업을 옥죄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뿐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르고 일률적인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피크 의무화가 빠진 정년 연장, 저성과자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양대 지침 폐기 등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규제들이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권이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한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규제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탄력근로제를 풀어내듯, ··정 합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보라.




[사설] ··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성급한 확대를 경계한다 경향신문(2018.11.06.)


지난 5일 열린 여··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제도 도입을 서두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법정 평균노동시간(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주52시간제법은 3개월 이내의 단위시간 안에서 법정 평균노동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취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시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때 모든 것을 미리 정하게 하는 부분을 완화하려고 한다. 현재 단위기간이 적절한지,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내세우며 탄력근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던 전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현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52시간제가 제대로 시행되어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최장이다. 지금은 이 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52시간제 법안이 통과할 당시 탄력근로제 확대는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서둘러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탄력근무가 확대되면 노동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산재의 위험성을 높이고 더 많은 과로사를 부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반대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탈퇴까지 경고했다. ··정 협의체에 참여한 정의당도 반노동자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고려하며 시행해도 늦지 않다.




5. 주제 : 기업의 상속세


[사설LG의 상속세 9000억원이  눈에 띄는 이유는 경향신문(2018.11.04.)


LG그룹의 상속자들이 사상 최대인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LG에 따르면 고인이 된 구본무 전 회장의 주식 11.3%(19458169)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3남매가 물려받았다. 이 중 8.8%를 상속받은 구 회장은 7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역대 상속세 중 가장 많다. 지금까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일가가 1840억원낸 게 최대였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세금 규모가 큰 만큼 5년간 나누어 낼 예정이라고 한다. 소유한 계열사 지분을 팔았으나 현금이 부족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가족경영에 집착하는 LG에 공감하는 시민은 많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상속세 납부만큼은 눈에 띈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상속·증여세 줄이기는 승계를 앞둔 오너들의 최대 관심사다. 최소한의 세금으로 ‘부의 대물림’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단속에 나선 것도 재벌들이 이를 대물림 도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합법·편법·불법이 뒤섞이면서 위법 시비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예컨대 삼성물산 합병 논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속·증여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60조원 규모의 부가 대물림되고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규모도 상속액에 비해 매우 적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속받은 274만명 가운데 세금을 낸 경우는 1.9%에 그친다. 납세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그러나 성실납부 책임이 큰 재벌과 고위관료들은 갖가지 편법·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두 살배기 손자의 1880만원짜리 통장’ 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몇해오뚜기 식품이 많은 상속세를 내면서 화제가 됐다. 그 덕분에 오뚜기는 젊은이들이 뽑은 좋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 미담으로 평가받는 세태는 그만큼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정당한 세금 납부로부터 시작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는 없다. LG 일가의 세금 납부가 조세정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기업 일궈 상속하면 벌 주는 세제, 이젠 정말 고쳐야 한국경제(2018.11.05.)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가 71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승계 시 세금이 다시 산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계의 절박감은 자못 심각하다. 국내 M&A시장에 나온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300여 곳 중 다수가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연합회 소속사의 47%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개방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큰 애로가 ‘경영권 위협’이다. 물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보호 장치를 도입한 배경이다. 상속세를 없애거나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의 명목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각각 60%, 50%, 80%에 달하지만, 기업상속의 경우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어 실질 최고세율이 각각 11.2%, 4.5%, 3.0%로 뚝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그 반대다. 명목 상속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로 기업승계 시 오히려 할증돼 세계 최고(65%)가 된다. ‘부자 증세’ 틀에 갇힌 징벌적 세금이다. 가뜩이나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한 데다 회사지분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니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있지만 대상과 요건 모두 까다로운 데다 상한도 있어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견제에 나섰다. 세 부담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일부 사회단체 주장에 여당이 공조를 한 셈이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것은 낡은 관점이다. 전문기술 이전, 고용 확대, 기업가 정신 고취,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 초기인 1960~1970년대 시작한 기업 중 다수가 2~4세에 경영을 넘길 시기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업을 접고 부동산 매입에나 나선다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 질시와 징벌의 부정적 시각을 떨치고 역량을 갖춘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해보자.




6. 주제 : 양진호의 만행과 직장 내 갑질


[사설] 우리 안의 ‘양진호’들이 발호하는 사회구조 개선해야 경향신문(2018.11.0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만행에 공분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 말고도 무수한 ‘양진호들’이 버티고 있다. ‘직장갑질119’4일 공개한 제보들을 보면 폭행, 준폭행, 악질폭언, 황당한 잡무지시 등 ‘양진호 갑질’이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주유소 경영자는 직원에게 밥을 짓도록 하고 텃밭에서 막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휴일에 출근시킨 뒤 3분 늦었다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직장 상사가 커터나 소주병으로 위협하거나, 부하 직원의 옷에서 생리대를 꺼내 흔들며 모욕을 주는가 하면 목을 조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대한민국 일터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화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와 위계질서가 큰 원인일 것이다. 피해를 입더라도 저항이나 폭로를 금기시하는 내부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나 갑질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도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폭언이나 엽기 갑질은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 폭언과 모욕을 못 견디고 그만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억울하고 분해도 상사의 갑질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조현민 물컵 갑질’ 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법이나 캐나다 퀘벡주의 노동기준법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법개정안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 더구나 프랑스 노동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조차 없는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갑질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이 들끓지만 그때뿐이다. 그저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응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양진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봉건적 ‘일터 야만’이 횡행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사설] 인격 짓밟는 직장 내 갑질 ‘양진호’뿐이겠는가 - 국민일보(2018.11.05.)


지난주 언론을 통해 폭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폭행·갑질 행태는 충격적이다. 회사 게시판에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퇴사한 직원을 불러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무릎을 꿇려 빌게 했다.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살아 있는 닭을 잡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일본도로 닭을 벨 것을 강요했다. 안하무인인 재벌 2, 3세의 일탈을 다룬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엽기적인 행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진호 갑질’은 우리 사회에 희귀한 사례가 아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인격을 짓밟는 갑질이 벌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 단체에 메일로 접수된 제보는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만 225건이었다. 이 단체는 이 가운데 폭행, 준폭행, 악질 폭언, 황당한 잡무 지시 등 정도가 심한 23건을 추려 공개했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사례들이다. 어떤 주유소 사장은 직원에게 자신의 텃밭 일을 시키고 쉬는 날 3분 늦었다고 폭언과 쌍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회식자리에서 뱀춤을 춘다며 허리띠로 직원을 때리고, 물컵을 던진 사장도 있었다. 명절수당을 받으면 법인 이사장에게 감문자를 보내고 이사장이 해외 출장과 여행 시에는 ‘잘 다녀오시라’는 문자를 보내라고 종용한 회사도 있었다. 여직원이 벗어둔 옷에서 생리대를 꺼내 흔든 직장 상사도 고발됐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사무용 커터칼로 찌를 듯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위협한 상사도 있었다. 직장문화가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반발했다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일부 직장에서는 인격모독, 협박 발언, 신체적 폭행 등이 거리낌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일터는 잠을 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갑질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직장 내 갑질을 관행으로 넘기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갑질을 일삼아 온 오너나 상사들이 자성하고 동료를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신체적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지만 폭언이나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직장 내 약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7. 주제 : 한·미 '비핵화 공조' 논의


[사설美서  "北 핵 사기“  여론  퍼지는데  韓은  '제재 완화'  올인 조선일보(2018.11.16.)


뉴욕타임스가 14'북한의 핵 사기극(shell game)' 사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했다. ' 게임'은 어느 종지에 구슬이 숨어 있는지 관객 눈을 속이는 사기를 말한다.


북한이 풍계리 핵 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설 없앤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고 다른 숨겨 놓은 시설에서 핵 물질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행태가 그 사기극을 닮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획기적인 성과라고 주장하는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 물질 생산과 미사일 운용 기지, 강제수용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사기와 위협, 지연, 강탈에 통달했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사기'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줄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하며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미국에 반대하고 북한 편을 드는 나라들과 한국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흔드는 논의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 북핵 폐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만들 수 있다. 펜스 미 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우리는 수 십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지원을 해줬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북한이 비핵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는 북한 우방국들과 한편에 서서 제재 완화 외교에 올인하고 있다. 잘못하다간 한국이 북한의 가짜 비핵화를 변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




[사설] -펜스“北 변화 이끈 힘은 동맹” 제재 균열로 둑 무너져선 안돼동아일보(2018.11.16.)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반갑게 들리는 것은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에 빚어지는 의견 차이가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고서 제출 등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평화체제 구축 등에 힘을 실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비핵화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깨졌다”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비핵화는 거의 진전된 게 없다. 북한은 추가 핵·미사일 실험만 중단했을 뿐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제 국회 정보위원들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국정원도 사실상 그렇게 추정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유일한 힘은 한미동맹을 핵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 속에 작동되는 대북제재다. 그러나 당장 이번 싱가포르 회의부터 국제사회는 제재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제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당분간은 한미 간 균열이 수면 위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제재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워낙 단호해 완화론 불씨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미 간에 주고받을 것을 놓고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는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동맹에 균열을 낼 우려가 크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 일본 등을 다른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되면 이는 곧바로 북한의 비핵화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주제 :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사설] 숙명여고 사태, ‘정시 회귀’ 명분 될 수 없다. - 경향신문(2018.11.12.)


경찰이 12일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에서 실제 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 학교 전 교무부장 ㄱ씨는 물론 그의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5차례의 중간·기말고사에서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쌍둥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최종 진실은 향후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하지만 정답이 메모돼 있는 쌍둥이의 ‘암기장’이나 ‘포스트잇’ 등 경찰이 확보한 각종 직간접적 증거와 정황들로 볼 때 유출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잘못된 ‘부정(父情)’이 자신과 딸들의 인생을 망치고 많은 학부모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이 모집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정도로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 등이 포함된 내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대입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숙명여고 사건 외에도 최근 모 고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작을 조작해줬다가 적발되는 등 내신 관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입에서 수시 비중을 줄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시 확대 요구는 학생들의 운명을 사교육이 가름하는 과거의 잘못된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또한 정시 확대는 안 그래도 시험 성적에 매달리는 우리 교육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은 수능에 맞춰진 주입식 학습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21세기가 원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들을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도입하고 시험지 보관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조치 등을 통해 내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답안을 훔쳐서라도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시험만능주의’, 친구들을 이겨야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무한경쟁주의’에 빠져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설] 내신 불신 확인시켜숙명여고 사태이데일리(2018.11.14.)


서울 숙명여고 사태로 성적 지상주의에 골병든 우리 교육계의 비뚤어진 단면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내신 위주 대입제도의 허점이 노출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찰은 그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5차례 유출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도 직접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황증거가 적지 않은데다 특히 암기장과 접착식 메모지에 적혀 있는 정답으로 미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교 당국은 아버지를 파면하고 자매에 대해서는 성적을 0점 처리해 퇴학시킬 것이라 한다. 아버지에 대한 법적 조치는 당연하다고 해도 미성년 딸들에겐 가혹한 처사라는 동정론도 없지 않지만 이들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근본 문제는 현행 대입제도에 있다. 이들 쌍둥이 자매와 같은 고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은 전국 4년제 정원의 77.3%가 학생부교과전형 및 종합전형의 비중이 큰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수험생들은 교과전형은 물론 종합전형에도 일정 수준 반영되는 내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하지만 이처럼 내신이 불신 받으면서 입시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그동안에도 시험답안 유출, 종합전형 조작, 수행평가배점기준 무시 등 내신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양심을 저버린 일부 교사에 국한된 경우지만 내신 평가를 교사에게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에 학생이 시험지를 훔치거나 학부모가 교사를 매수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이 너나없이 도덕 불감증에 빠진 터에 내신위주 대입은 언감생심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이 내놓는 처방은 미봉책 일색이다. 교내에 CCTV를 설치해 시험지 보안을 강화하며 교사·자녀 상피제를 도입한다는 정도다. 그보다는 ‘깜깜이’ 학종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점수가 확인되는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내신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방도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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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 : 입시


[기사] "정시, 대학별 차이점을 공략하라" - 대학저널(2018.11.06.)

<수능지표, 절대평가, 반영비율 등 고려>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만 활용하므로 대학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학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사]  전략 싸움은 이제부터가채점 결과 제대로 분석해야 - 조선에듀(2018.11.16.)


어제(15)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지만, 당장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고사가 시행되며 본격적인 전략 싸움이 시작된다. 전 과목이 상당한 난도로 출제돼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 받는 가운데, 입시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대학별고사 응시와 정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시전문가들에게 수능 이후 고민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대학별고사 볼까 말까”가채점 점수가 기준


먼저 수험생들은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수능 이후에 시행되는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로 정시 지원 가능성을 따진다는 것이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하게 발표된 기관의 자료만을 참고하지 말고, 여러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시 진학 가능 대학이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보다 높을 경우, 수험생의 선호도에 따라 대학별고사에 불참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대학별고사를 포기하고 정시 입시를 준비할 때는 수시 진학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정시 합격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시나 정시나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비슷할 때, 수험생의 고민이 가장 커진다. 이때는 수시에 지원한 곳이 자신의 원하는 학과나 학교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다. 수시에서 지원한 학과나 대학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정시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서다. 이 평가실장은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과 동일한 모집단위를 정시에서 또 다시 지원할 건지, 다른 학교와 학과를 지원할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정시로는 수시 지원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성적이라면, 대학별고사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지원한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거나, 기준 자체가 없는 전형인 경우다. 이 평가실장은 “이제 수험생이 통제할 수 있는 합격변수는 대학별고사 실력뿐”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문제를 익혀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논술 준비는 어떻게”기출 중요


논술고사는 대표적인 수능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낮고 논술의 영향력이 커, 이번 수능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했다면, 각종 논술 자료를 활용해 준비해야 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최근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보고서’등을 통해 논술 기출 문제를 기재하고, 출제 배경, 채점 근거, 논제 해석에 대한 방향 등을 실어 놓고 있다”며 “대학별로 논술특강, 논술백서 등 논술 대비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도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인문 논술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제시문의 이해 및 분석력’,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논리적 서술 능력’,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해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사고력’ 등이 있다. 오 평가이사는 “상투적인 견해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주어진 제시문과 논제를 잘 이해해 자신의 생각을 일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자연계 논술은 크게 수학 및 과학 논술로 나눌 수 있다. 수학 논술은 미적분 단원과 극한, 벡터, 확률 등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고, 과학 논술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과 중 선택해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 오 평가이사는 “자연계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 수학, 과학 문제를 객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시로 원하는 대학 가려면”성적대별 전략 달라


정시를 지원하는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정시 기회가 사실상 세 번이 아닌 두 번이다. 상위권 대학이 주로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어서다. 난관을 극복하려면 ‘추가모집’까지 고려하는 게 핵심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수험생 본인보다 상위에 있는 수험생이 다른 군으로 합격해 빠져야, 자신의 합격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러므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경쟁자들이 빠져나갈 만한 다른 군의 대학이 있는지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위권 수험생은 대학의 ‘전형방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일부 중위권 대학의 경우 학과별로 수능 반영비율이 다르기에, 자신의 강점 영역을 높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야 한다. 우 평가팀장은 “예를 들어 표준점수는 3점 정도 차이 나더라도, 대학별 환산점수로는 1점도 차이가 안 나는 대학도 있다”며 “단순히 점수 차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원한 대학과 학과 내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권 수험생이라면 ‘수능 반영 영역 수’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대학의 경우 3개 또는 2개의 영역만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수능영역대별 성적을 파악해,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우 평가팀장은 “성적이 좋지 못한 수험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본인 수준보다 높은 대학 중 미달이 발생할만한 대학과 학과를 찾는 것”이라며 “자신의 눈높이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 2018년 12월 시사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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