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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시사이슈

by 키움에듀 posted Dec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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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움에듀 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시사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답변하는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질문에





1. 주제 : 가짜뉴스


[사설] 가짜뉴스’ 대응 나선 정부, 표현 자유는 훼손 말아야 - 한겨레(2018.10.16.)


법무부가 16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을 활용해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삭제요청권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 기획보도에서 드러났듯이 가짜뉴스는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도태돼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또다른 헌법적 가치가 이 과정에서 훼손돼선 안 되므로 법적 조처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가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지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스더기도운동이란 종교단체를 통해 무슬림 혐오 내용의 가짜뉴스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에 관여해온 사실도 폭로됐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나 유사 가짜뉴스가 마구잡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나 태블릿피시 조작설 등 온갖 가짜뉴스가 아직도 여러 채널로 유통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명백한 가짜뉴스는 법적 조처가 불가피하겠으나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방안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처벌만으로 가짜뉴스를 없애기는 힘들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이상하게 번지는 '가짜 뉴스' 논란 - 조선일보(2018.10.11.)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가 지난달 베트남에서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의 거소 방명록에 쓴 글을 누군가 '김일성에 대해 쓴 글'이라고 인터넷에 퍼뜨린 뒤였다. 이런 명백한 가짜 뉴스는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범정부 대책 회의 같은 것이 만들어지더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이 미흡하다며 더 광범위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인지는 점차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민주당이 "국감에서 왜곡·과장 뉴스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책 특위'도 출범시켰다. 이 총리는 가짜 뉴스 얘기를 하며 언론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는 것을 한국에서 보는 것 같다.


어떤 언론이든 오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잘못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0'으로 만들자면 북한처럼 당 기관지 하나만을 두면 될 것이다. 언론이든 의원이든 잘못에 대해 정정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권력이 언론의 오보나 국회의원의 사실 오인을 처음부터 조작한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면 언론 자유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보는 '오보와 가짜 정보를 도매금 취급하는 정부·정치권'이라고 우려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우리가 절대 선이라는 기준으로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조작한 뉴스다. 우리 사회에선 한·FTA, 광우병 소동,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등 큰 사건 때마다 일부러 조작한 괴담이 나돌았다. 그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엔 침묵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 국회와 언론에까지 가짜 뉴스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













2. 주제 : 카풀 서비스 반대


[사설] 택시건 카풀이건 소비자 편익이 우선 아닌가 - 한국경제(2018.10.18.)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온 택시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응용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택시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현행법은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이 조항마저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라는 새 플랫폼이 나온 이유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이다.


택시업계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신()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기업가치는 약 135조원으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계 3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받을 정도다.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그랩과 중국의 디디추싱은 차량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차량공유 서비스가 기득권 반발에 막혀 초기 단계부터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벤처기업인 콜버스랩의 전세버스 공유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운영시간을 제한해 반쪽짜리 사업이 됐다. 또 다른 벤처회사 풀러스는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했다가 정부로부터 고발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이런 식이라면 ‘혁신성장’이라는 말이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 당사자의 합의만 종용할 게 아니라 기득권 반발을 넘어 규제장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존재 이유다. 어쩌다가 대중교통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과 선택권이 뒷전에 내팽개쳐진 건가.




[사설] 택시 눈치 보는 국토부, 이집트·일본 배워라 - 중앙일보(2018.10.20.)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사태로 이어진 데는 당사자인 택시업계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이 크다.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토부가 목소리 큰 택시업계의 위세에 눌려 지난 1년 동안 눈치만 보다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택시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에 놀라 일단 카풀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뒤늦게 내놓은 방침도 여전히 ‘카풀 운전자당 12회 운행’이라는 비현실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택시와 카풀 업계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우버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양 업계 간 갈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으나 각국 정부는 갈등을 잘 조정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미국과 핀란드 같은 IT 강국은 물론 이집트 정부도 택시업계를 설득해 서비스를 허용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조차 최근 국토교통성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했다. 택시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처럼 생존권을 내건 택시업계의 반발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대응은 우리와 확연히 달랐다. 택시업계가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는 사이, 우리 정부처럼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뿐 아니라 눈앞의 표만 챙기려는 일부 정치인도 문제다. 정치권은 아예 미래 먹거리가 될 글로벌 신산업의 싹을 자르는 카풀 금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파업 다음 날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다시 카풀 금지 주장이 되풀이됐다. 전 지구촌에 보편화하고 있는 새 서비스를 언제까지 틀어막으며 쇄국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3. 주제 : '공기업 특혜채용 의혹' 논란


[사설] 정부·여당 스스로 ‘고용세습 공화국’ 오명을 씻어내라 - 중앙일보(2018.10.2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발견 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행 과정에 비리와 특혜 채용이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고용세습 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판이다.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앙·지방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곳곳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가스공사·한전KPS·인천공항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하룻밤 자고 나면 유사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경상남도 산하 12개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40명이나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에겐 ‘신의 직장’으로 통한다. 철밥통인 데다 임금·연금이 탄탄하니 재수해서라도 입사하려는 곳이다. 그러나 임직원의 아내·아들딸·조카라는 이유로 특채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 취업준비생과 그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3당이 그제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정부의 간판정책에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그저 덮고 넘어갈 궁리만 하려는 건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이 정부의 초심은 어디에 갔나. 정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를 주저해선 안 된다. 국정조사 역시 국감 뒤로 미뤄선 안 된다. 거대 기득권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 평등·공정·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언행일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안이다




[사설] 교통공사·강원랜드 쌍끌이 국정조사 검토해볼 만하다 - 경향신문(2018.10.23.)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화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이 공공기관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채용비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은 구체적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엊그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에 동참한다며, 다만 ‘채용비리 백화점’으로 불린 강원랜드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걸림돌이 될 게 없다. 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대로라면 강원랜드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채용 의혹에 대해 ‘쌍끌이’ 국정조사를 검토해볼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서울교통공사의)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침소봉대된 내용들”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과 박탈감을 안기고 있는지를 헤아린다면, 여당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도둑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한국당이 이번 사안을 빌미 삼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체를 비리로 호도하는 공세를 취하는 것은 분명 도단이다. 초점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 채용되었는지 여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당위를 인정하기에, 더더욱 이 정책을 악용한 특혜 채용 의혹을 끝장내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용비리 의혹 제기를 마냥 정치공세로 배척할 일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나아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김동연 부총리가 전체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 문제는 전수조사로 특혜 채용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최근 불거진 임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까지는 걸러내지 못했다.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로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4. 주제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사설] 공공성·책무성 강화한 ‘유치원 대책’,과감하게 추진하라 - 경향신문(20108.10.2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의 일방적 ·폐원 등 반교육적 행태를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시점에서 교육당국이 내놓을 만한 대책은 대부분 망라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시점을 앞당긴 게 가장 눈에 띈다. 당초 정부는 전국 평균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수정해 내년 중 신·증설할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비리의 발단이 된 회계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원생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써야 하고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대상이 된다.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려면 부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다. 특히 국공립 취원율의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젊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국공립을 더 늘려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처럼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지역에선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이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 및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조직적 저항이나 로비에 흔들려선 안된다.


유치원은 미래 세대의 교육이 시작되는 ‘학교’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차원을 넘어 근본적 유아교육 개혁에 나서야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이로또’가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 내고 사립에 보내야 하는 구조는 바꿀 때다. 유아교육의 내용에서도 과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거처럼 집단휴업을 선포해 학부모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정부 양보를 얻어내면 휴업을 철회하는 식으로 대응할 텐가. 이런 단골 수법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쏟아지는 격려와 후원 행렬을 보라. 한유총은 깊이 자성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사설] 유치원 넘어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확대해야 한다 - 한겨레(2018.10.25.)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지난 12일 박용진 국회의원이 시도교육청의 감사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 뒤 각계에서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직무유기에 화가 날 정도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실적 어려움이 적잖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다.


발표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40%(원아 기준)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에 학급 1000개를 증설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방적 폐원·휴원에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에 가는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 법적 시비를 없애겠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들 사이에 ‘로또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가 체감되려면 지금까지와 달리 수요가 높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과 방해뿐 아니라 예산·부지 확보 등 난관이 적잖은 상황이다. 단설·병설 설립만으로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형, 공영형, 장기임대형, 매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등 공영형을 이미 도입한 지역의 경험을 분석해 지원책과 촉진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에듀파인 도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불가피하다. 다만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6년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90%에는 못 미치지만 공립도 50%가 ‘단순 회계실수’ 등을 지적받았다. 도입 초기엔 ‘처벌’보다 ‘감시’와 ‘개선’에 방점을 찍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뿌리 깊고 역사가 긴 유치원 문제가 이번 대책으로 단번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감시활동 등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유치원을 넘어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 교육·보육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정부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용 부담 완화, 유아-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 개편 등과 같은 근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본격화할 때다.













5. 주제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사설] 심신미약 처벌 경감 폐지 청원 100만명 돌파의 의미 - 헤럴드경제(2018.10.2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2일 오전 현재 9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원이 시작된지 불과 6일만이다. 이런 추세라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하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심신미약자 감형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청원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형법에는 이른바 ‘심신미약자’의 범죄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죄를 저질러도 법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88세 나영이를 처참하게 유린한 조두순 사건, 2016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차별 살해한 김 모씨 사건 등이 해당됐다. 범죄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심신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경감 받은 것인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형사제도도 시대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 형법의 기본 틀은 아무래도 일제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심신미약이란 용어 자체가 우선 그렇지 않은가. 달라진 사회상을 이제 형법에도 반영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음주 범죄도 마찬가지다. 음주 범죄자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낳게 된다. 음주 운전만 해도 그렇다. 음주운전은 지금도 매년 23만건이 적발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그 폐해는 굳이 언급할 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사람의 절반 이상이 2회 또는 3회 이상 재범자라고 한다. 음주운전이 상습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처벌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주취감경제도가 되레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꼴이다


김씨는 앞으로 보름에서 한달 가량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밀한 정신 감정을 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는 재판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심신미약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바란다.




[사설]PC방 살인’ 엄히 다루라는 주문에 귀 기울여라 - 중앙일보(2018.10.23.)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14일에 일어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공개됐다. 경찰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성수다. 잔혹 범죄 피의자 얼굴과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있는데도 경찰은 사건 발생 뒤 8일 만에야 언론과 여론의 요구에 응했다. 그동안 범인이 중국동포라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못지않게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특례법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한다


경찰은 현장 대처와 초동수사에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PC방에 출동한 경찰관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여기고 곧바로 철수했다. 그 뒤 21세 아르바이트생이 참혹하게 숨졌다. 관할 경찰서 측은 수사 초기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 동생은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예단을 버리고 엄밀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이 올랐고, 100만 명이 동의했다. 게시판 개설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음주 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삼은 형 감경 때문에 흉악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성수 측은 그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정신감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이가 청원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당국은 그동안 심신미약에 따른 처벌 완화가 남발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행정부·학계에서 우리의 형사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해 국가의 시민 보호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주기 바란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한 뒤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6. 주제 :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설] ‘대북 제재 완화’ 구상, 꾸준히 추진해 결실 맺어야 - 한겨레(2018.10.26.)


문재인 대통령이 79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역대 대통령들의 유럽 순방에 견줘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포괄하는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이다. 교황이 세계 가톨릭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고 국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방북 수락 자체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교황 방북은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서게 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촉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도 북-미 협상에 속도를 내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황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한 것은 문 대통령 유럽 순방의 또 다른 성과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주도 국가인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처로 종전선언 외에 제재 완화 문제를 국제적 논의 석상에 올린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국보다 앞서서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해 미국과 마찰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지만,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주류사회에 둘러싸여 대북 회의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제재 완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거론해 국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주동적 대응이 북-미 관계 개선의 촉진제 구실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번 순방에서 유럽 정상들이 즉각적인 대북 제재 완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공론화한 제재 완화 문제가 루라도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북-미와 관련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가 곧바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설]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事故 아닌가 - 조선일보(2018.10.22.)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51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요구했다. 'CVID'의 핵심은 '검증'이다. 검증하지 않으면 핵을 실제 폐기했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북한은 CVID를 극력 피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하고 있다. '검증'을 뺀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핵 못지않게 치명적인 생화학무기 폐기를 북에 요구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목소리를 아셈 정상회의가 대신 내줬다.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목소리다. 한국민을 한국 정부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대변하는 것 같다.


아셈 의장 성명은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제재 완화 부탁을 하고 다녔다. '북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무게중심은 "대북 지원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북핵 군사 옵션을 언급할 때도 외교와 대화를 강조해온 국가들이지만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요청은 잘라서 거절했다. 제재와 CVID 원칙만이 북핵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AEA 전 사무차장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핵무기가 반출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해체된' 단계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제재 해제, ·북 수교 등 북이 원하는 보상이 제공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 비핵화는 '김정은 의지'라고 문 대통령이 전하는 것과 몇 마디 말이 전부다. 북은 비핵화 실천 방안을 논의할 미·북 실무회담에는 응하지 않고 트럼프·김정은 쇼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정말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면 핵 신고를 하고 폐기 절차와 방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그런 기미는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 정상에게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꺼낸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부탁을 한 것이다. 그것이 아셈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한국 외교는 '남북'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북핵 해결의 정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사실상 외교 사고(事故)나 마찬가지다.













7. 주제 : 정부, '평양 공동선언' 비준


[사설] 남북 합의 비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 중앙일보(2018.10.2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약의 비준권을 갖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평양 선언 이행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국회를 건너뛰고 직권으로 비준했다면 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양 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등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조항이 많다. 또 철도·도로 연결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박왕자씨 총격 살해 등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된 도발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선언의 모체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야당이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마당에 후속 합의인 평양 선언을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해 버린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청와대는 법제처로부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에선 “‘꼬리’(평양 선언) 비준을 구실로 ‘몸통’(판문점 선언)에 들어갈 비용을 국회를 우회해 확보하려는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십분 이해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합의가 백지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비준 절차를 도입한 것도 의미있는 발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와 야당이 배제됨으로써 비준 카드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구체적인 대북사업 비용 추계도 없는 점을 들어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에 소요될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추계치(2986억원)를 국회에 제출하긴 했다.


하지만 대북 지원에 수조~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달랑 1년짜리 예산안만 내밀며 사실상 법적 영속성을 띠게 되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청한 건 야당에 반대 구실만 추가해 준 격이 됐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평양 선언 비준을 강행했으니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건 당연하다. “이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의 ‘연말까지 분투하길 기대한다’는 ‘명’을 따르느라 이렇게 서두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 관계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결코 순항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판문점 합의 비준 동의를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려면 남북대화와 비핵화 협상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고, 야당의 지적 가운데 일리 있는 대목은 대북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부터 하는 게 순리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 이행에 구속력이 담보된다. 야당도 “남북 간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소요 비용이 명시된다면 비준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설] 한국당,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판할 자격 있나  - 경향신문(2018.10.23.)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두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안정성을 더해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반발했다.


순서로 보면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뒤 평양선언이 비준되는 게 바람직하다. 판문점선언이 시기적으로도 앞서는 데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진행 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은 불가피했다. 문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은 채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북핵 협상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조치가 절박하다.


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동의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여태 막아선 것도 모자라 그 하위 합의문의 대통령 비준까지 하지 말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법제처의 해석을 비판한 것도 말이 안된다.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등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비준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억지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해 당리를 꾀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북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명문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이 향후 한반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할 일은 더욱 분명해졌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비준 선후를 시비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나서야 한다.















8. 주제 : 무상복지


[사설] ‘무상 시리즈’ 취지 좋지만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해야 - 서울신문(2018.10.30.)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와 사립초·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내년부터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무상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할 만하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부에서 키운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서민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로서 급식이나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조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유한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서울시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국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별 재정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요 정책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서울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그 사례로 ‘서울시의 완전 무상보육’을 뜯어 보자. 서울시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에 차액보육료(105000~89000)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원 450억원 가운데 55%는 서울시, 45%는 자치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차액보육료 55%를 지원해 왔으니 추가 부담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 자치구에 부담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국책사업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웠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표한 고교까지의 무상급식 확대에도 큰 예산이 든다. 서울시 고교 전체와 사립초·국제중학교의 무상교육 비용은 교육청 추산 연간 2208억원이다. 올해 공립초와··사립중 무상급식에 투입된 4533억원을 합치면 연간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이 50%, 남은 5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32 비율로 분담할 텐데 자치구로서는 무상보육에다 무상급식까지 이중 부담을 떠안는다.


교육부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의 국책 사업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기초단체 등이 재정 부담을 서로 나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부담을 모두 떠안을지 아니면, 지자체와 나눌지도 아직 확실한 게 없다. 자칫 잘못하면 서울 자치구들은 무상보육, 고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등 삼중고를 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사설]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복지 경쟁 - 이데일리(2018.10.30.)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1년까지 무상급식을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1년 서울 공립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어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스스로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지난주 발표에 연이은 복지정책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미 2014년부터 중학교에서도 무료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될 것인지가 문제다. 물론 전체 비용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 중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32 비율로 분담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 미래투자기금’이나 ‘서울형 유급병가’ 등 이름도 생소한 복지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지금 모습에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돌아가는 추세로 보아 이런 복지정책들이 언젠가는 실시돼야 할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너무 과속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뿌리치기 어렵다. 경제가 불안한 지금 현실에서 정책 우선순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박 시장의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유력 경쟁자로 간주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서로 무상복지 정책을 가속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


이 지사도 무상복지 정책에서는 갖은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는 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 발행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가 이미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포퓰리즘 정책에 재미를 느낀 결과일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퍼주기 정책이 줄을 잇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이 충당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무상복지 경쟁이 이떤 식으로 결말을 보게 될지 걱정이다.


















9. 주제 : 입시


[] 대입, 내신으로 지원하고 학생부·면접으로 합격한다 - 에듀동아(2018.10.24.)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한 한 학생이 면접을 보고 왔다.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물었다. 학생부에 기재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능력 확인,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제시 후 결말 재구성하기, 자필 시에 대한 소개가 전부였다. 학교와 학원에서 준비해 외워갔던 문항은 전혀 쓸모가 없었다. 1차 전형 40%, 면접 전형 60%로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도대체 고등학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가기 힘든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대입 결정권자인 교수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나?


학부모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국가에서 대학생을 선발했다. 1등부터 60만등까지 수능, 학력고사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부터 배분을 해주었다. 지금은? 선발주체가 바뀌었다. 교수는 말한다. ‘내 제자는 내가 뽑습니다!’.


60명 정원에 300명이 몰려 왔다. 교수는 내신, 학생부를 훑으며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 성적? 놀랍게도 ‘진로희망’ 관련 항목을 훑어본다. 먼저 ‘국문과, 자동차학과에 관심은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내가 지원한 학과의 교수는 4년 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추천해야 한다. 기업체에 추천을 해야 하고, 연구소에 보내 주고, 대학교 총장이 ‘우리 학교 출신의 학자를 만들어 봅시다’하면 대학원에 진학도 시켜야 한다.


점수 높은 학생 선발에는 성공했지만, ‘경영학과 부전공, 기계학과 복수전공’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 고시동아리로 정원 대부분의 학생을 빼앗기고 나면 허탈감이 몰려온다. 4년간 교수는 뭘 한 것일까? 학생 개인에게도 손해지만 사회적 손실은 어찌할까? 그래서 교수는 외친다. ‘나 이런 학생 안 뽑아! 점수는 조금 낮아도 국어국문, 자동차를 좋아하는 학생을 뽑을 거야!’. 


교수가 가장 먼저 나의 진로희망을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관련 독서, 동아리, 진로활동은 무엇을 했으며, 나와 같이 4년간 공부할 분야에 대간접경험을 하고 그 결과 무엇을 공부할지를 알고는 지원했는가?’. 고등학교 3년간의 나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 선생님이 관찰한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왜 이러한 활동을 했는지를 자기소개서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교수는 ‘이 학생이 이런 사회문제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실제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 우리 학과를 찾아 왔구나’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것이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지원했는데, 전교 50등은 떨어지고, 전교 70등이 합격하는 이유이다.


우리학과에 관심도 있고, 4년간 나와 함께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도 갖춘 학생이라면?’ 교수는 이제 ‘기초학력’을 살펴본다. ‘이런 과목이 우리 학과 전공 공부에 필요하고, 4등급은 되어야 내 강의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신이 6-7-6-7등급이네. 그렇다면 학생은 저 산속에 있는 대학으로 가거라. 4등급 이상 학생에 맞는 강의를 할 건데, 자네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렇다면 ‘기초학력’은 무엇으로 평가할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이해도는 어떠했는지를 지필과 수행평가 즉 내신으로 평가한다. ‘대학을 가려면 학교생활에 충실해라’는 말이 진리가 된 이유다.


선발주체인 교수에게 인정받고 대학진학을 하고 싶다면, ‘진로희망-학교활동-기초학력’을 기억하자.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무엇이 다를까… ‘학생부중심전형’이라 부른다


고려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을 예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되는 전형으로 알고 있다. 실제는? 1단계 내신으로 정원의 300%를 선발한다. 일부 대학은 정원의 600%를 선발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일정 등급 이상이면 다 뽑겠다는 의미이다. 지원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도를 가졌다면 1차 전형을 통과한다.


고려대 학생부교과는 이제 2단계 면접으로 100%를 선발한다. 1단계 내신점수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어라? 지필과 수행. 즉 내신만 피눈물 나게 준비한 학생들은 당황한다. 일정 수준이상의 기초학력을 갖추었다면, 지원학과 교수가 직접 ‘우리 학과에 필요한 다양한 면접’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이다.


이번엔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살펴보자. 1단계 학생부로 300%를 뽑는다. 지필-수행-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그리고 2단계 면접점수가 이에 60%가 반영된다. 이번 전형도 학생부에 기반 한 면접으로 당락이 좌우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원래 이렇게 뽑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크게 놀랄 것은 없다. 그런데 ‘우수한 학부모’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된다.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의 구분을 잘 하지 않는다. 그저, 학생부전형, 학생부중심전형이면 족하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 80% 체제를 도입한 지 수년이 지났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입시전형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2, 1,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한 학생의 기준’이 어떻게 진화할지,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이제, 전형의 구분이 중요하기 보다는 내가 지원한 학과의 교수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일정 수준이상의 점수는 갖추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학과를 찾아 왔는지, 나와 4년간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실제 고등학교 생활, 즉 진로-지필-수행-학생부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1등 분야를 만들어라!


,,,,과 과목별 점수가 늘 99점인 학생과 항상 90점인 학생은 누가 더 성적이 좋은 학생일까? 정답은 ‘똑같다’이다. 모두 1등급으로 표기된다. 대상 학부모와 학생만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할 뿐이다.


영어점수가 2등급인 학생과 3등급인 학생은 누가 더 대학 진학에 유리할까? 정답은 ‘학과별로 다르다’이다. 대학교수는 말한다. ‘우리 학과는 영어가 중요합니다. 교재의 50%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교 영어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2학년 되면 전공교재 읽는 속도는 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난 영어점수로 내 제자를 뽑을 생각은 없어요.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는지, 점수는 어떤지가 관심입니다’. 이 경우 이 학과의 영어 반영비율은 뚝 떨어지거나 무시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개설해 놓았다. 2022년 교육개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A, B, C 3등급 평가를 명시했다. 과목별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얻느냐의 싸움에서 ‘내 진로와 관련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로 전장이 옮겨 갔다. 


우리에게는 내 진로에 대한 결정권, 관련 과목에 대한 선택권, 다양한 학생부 활동 대한 실행권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권리를 잘 사용하면 대학가기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는 권리이자 의무로 변화했고, 그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학가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면 1등은 1명만 나온다.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 이론상으로는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1, 자동차학과 분야에서 1, 심리학과 분야에서 1, 생명공학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고민을 하자. 1등 학생부를 만들자!


학부모 시대에는 다양한 역량에서 2-2-2등의 수준을 갖추면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다. 이제는 어림도 없다. 1-2-3등의 역량이 있어야, 1등의 역량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주어진 범위에서 고득점을 꿈꾸기 보다는 나만의 영역에서 깊이 있는 탐색을 해보자. 지원학과 교수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높은 곳에서 보면 모든 게 작게 보인다


우리 학생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을 받고, 다양한 대학별 자율 전형으로 입학을 한다. 쉽게 이야하면, 내신으로 지원자격을 얻고, 학생부-면접으로 대학을 간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었다는 자부심만으로 평생을 만족할 수 있다면 내신만 챙기면 된다


하지만, 원하는 학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사회에서 ‘나만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중상 이상의 생활을 원한다면? 지필-수행-학생부-면접을 균등하게 준비하자. 이제 정책은 결정되었으니 남은 것은 신중한 전략이다.


먼저, 변화된 교육환경과 정책에 도전하여, ‘나는 여전히 선행과 심화 중심으로 밤 새워 공부만 해서, 평균점수로 전교 등수를 상승시키고, 대입정책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진로탐색과 선택과목, 학생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학과와 면접을 준비하고, 나만의 진로희망과 학업목표에 대한 계획·실천·피드백을 통해 나온 결과를 다음 목표에 반영하는, 자기주도성과 전공적합성으로 대표되는 입시제도를 활용하여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안도 있다. 갑자기 바뀐 환경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이다. 하지만 누구도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자!




[기사] 학생부 기재 내용을 숙지하는 게 면접 준비의 시작이죠 - 한국경제(2018.10.08.)


1013일 토요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대학별로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3 학급은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긴장감이 흐른다. 위기일수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호는 학생부 기반 질문군에 적합한 면접 준비포인트에 대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관련지어 설명한다.


스티븐 코비의-윈 전략의 원칙


스티븐 코비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도 유리하고, 나에게도 유리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으로 사고하기를 권했다. “기대성과-실행지침-가용자원-책무확인-손익결과”의 5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를 잘 수행하면 서로 동의하며 시너지가 큰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기대성과-실행지침-가용자원


윈윈전략의 대화를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상대가 기대하는 바와 내가 기대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장에서 질문하는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향후 해당 학과를 잘 이수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반면, 학생은 교수님께 자신이 지원학과를 잘 알고 있고,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이미 학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둘째는 상대의 기대에 따른 실행지침을 예상해보고, 자신의 기대에 따른 실행지침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번째인 자신의 가용자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의 가용자산은 수업시간에 배운 과목지식과 이론, 동아리에서 구체적 경험과 깨달음, 학교에서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 등이다. 자신의 경험을 항목화하여 해당 대학생활에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실행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책무확인-손익결과


윈윈전략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상대가 손해를 보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이익에 따른 책무는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지 못하고 달려드는 경우다. 실제로 면접장에서 면접 질문이 사전에 자신이 준비한 예상문제이기에 미리 준비한 답안만을 거침없이 말했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 질문 속에 매우 당황했다는 학생이 많았다. 교수님은 학생의 평상시 생각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 질문을 한 것이다. 이때 학생은 면접장에서 나온 질문의 맥락에 따른 답변하는 것이 좋다. 이전 질문과 연관 속에서 사고하며, 해당 학과에 적합한 자신의 책무 및 경험사례를 제시하면서 미리 준비한 답안에 살을 붙이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답변에 대해 스스로 실망하여 이후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실수한 답변도 ‘최선을 다해 분류하고 답변하는 당당한 태도’에서 설사 답변 내용이 답과는 다르지만 배움의 자세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손익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앙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 예시


중앙대는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면접평가 시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 중 주요 질문을 제시했다. “1) 동아리 활동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본인이 제안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얘기해보세요. 2)독서목록에 철학가의 A라는 내용을 읽고, 그의 사상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며, 그 작품에 나타난 철학가의 사상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3)B동아리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C동아리의 장으로서 새롭게 시도한 점이나 기여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5)읽었던 책 가운데 학급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이고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D연구보고서에서 사용했던 E방법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 연구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해 보세요. 6)F활동을 기획한 동기를 설명하고 구성원들에게 각 활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취합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윈윈전략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상 2018년 11월 시사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건강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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