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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시사이슈

by 키움에듀 posted Jul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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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움에듀 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시사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북한 비핵화.jpg


1. 주제 : 북한 비핵화 해결 문제

 

[사설] --데탕트 속 실종된 비핵화 시간표 동아일보 (2018.06.27.)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비핵화 실행조치는 첫발도 못 뗀 채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조짐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던 기존 발언에서 물러선 것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빠른 시일 내후속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 답을 주지 않은 채 미군 유해송환 조치 등 화해 제스처만 보이고 있다. 북한은 매년 6·25전쟁 발발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625727)까지 대규모 반미(反美) 행사를 벌여왔으나 올해는 반미 군중집회도, 반미우표도 사라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반미 간판을 내리고 있다며 반색했다.

 

북한이 비핵화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벤트성 조치들을 통해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진전이라는 사탕만 챙기려 들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 왔던 바다. 중국이 그런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 폼페이오 장관이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주시하겠다고 한 것도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가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북 유화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북은 어제 철도회담을 갖고 철도연결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과 해병대 연합훈련에 이어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실시해온 K-9 자주포와 박격포 해상 실사격 훈련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미노 훈련 중단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했고, 훈련 시 미 폭격기 출격에 대해선 미친 짓(crazy)”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다행히 미 행정부와 의회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한미연합 방위체계를 뒤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핵보유국 간의 핵군축 협상으로 비핵화를 변질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도 높은 상태여서 북한이 낡은 수법으로 회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와 화해의 싹은 계속 키워나가되, 모든 과정이 비핵화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북한을 견인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핵화는 팽개친 채 달콤한 화해에만 몰두하면 결국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핵보유국 북한과 만나게 될 것이다.

 

[사설] 北核폐기는 시간표 없이 표류, 정부는 남북經協 안달 문화일보 (2018.06.27.)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북핵(北核) 폐기 프로세스가 정반대로 표류하는 양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년 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미·북 사이에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한 로드맵까지 합의됐어야 했지만 추상적 선언에 그쳤다. 그래도 이면 합의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마저 없음이 확인됐다.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포함한 로드맵은 고사하고 개략적 목표 일정조차 없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핵 폐기 의지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와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환호하고,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는 행태가 장기화할 경우의 결과는 자명하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공인받아 인도·파키스탄 반열에 올라가고,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회담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면, ·미 동맹보다 대북 협상을 우선시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ICBM) 위협 제거에 집중할지도 모른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 및 국군 단독 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남북 경협(經協)에 안달하는 모습이다. 남북은 26일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 등에 합의했다. 28일엔 도로, 내달 4일엔 산림 분과회의도 열린다. 이런 성급함은 유엔 제재에 악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폐기 의지를 허무는 악순환을 자초한다. 문 정부는 2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연합방위력을 재점검하고, 최대 압박 기조의 유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6월 모평 분석.jpg


2. 주제 : 6월 모평 분석

 

[기사] 영어 1등급 4.19%'반토막'.. 전년 수능보다 국영수 어려워 - 베리타스알파 (2018.06.27.)

 

7일 치른 6월모평의 난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 비율은 4.19%로 영어 절대평가 체제에서 치른 모의고사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이었다. 국어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아졌고, 만점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수능 6월모평 채점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40, 수학() 145, 수학() 1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8수능에서 국어 134, 수학() 130, 수학() 135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셈이다.

 

다만 11월 치르게 될 실제 수능은 6월모평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6월모평이 전범위 출제가 아닐뿐더러 9월모평과 더불어 난도를 조정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인 특성상 실제 수능에서는 난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월모평 성적통지표는 2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유형,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표기했다. 국어/수학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와 제2/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 한국사는 등급만 표기된다.

 

이달 치른 6월모평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 체제로 치러진 영어의 1등급 비율이 4.19%에 불과할 정도다. 국어 수학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전년 수능 대비 상승했다.

 

<절대평가에도 어려웠던 영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워>

평가원이 27일 밝힌 6월모평 채점결과에 따르면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은 4.19%(21762)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른 2018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0.03%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예상외의 어려운 난도로 출제돼 불수능의 우려를 자아냈던 9월모평에서 5.39%였던 것보다도 더 줄어든 수치다. 영어영역 절대평가 체제 아래에서 치른 모의고사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어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운 수준이었다. 6월모평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0, 수학() 145, 수학() 141점으로, 지난해 수능에서 기록한 134, 130, 135점보다 각각 높아졌다. 지난해 치렀던 6월모평, 9월모평과 비교하면 국어는 지난해 6월모평(143)보다 쉬워졌으나 9월모평(134)보다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수학()6월모평(138) 9월모평(131)보다 모두 어려웠고, 수학()6월모평(138)보단 어려웠고 9월모평(14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점자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수능에서 만점자 비율은 국어 0.61%(3214), 수학() 0.1%(165), 수학() 0.11%(362)였던 데 비해, 6월모평에서는 국어 0.25%(1309), 수학() 0.03%(59), 수학() 0.05%(146)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만큼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었던 셈이다.

 

영역별 표준점수 1등급컷 역시 마찬가지다. 국어 132, 수학() 131, 수학() 131점이었다. 지난해 수능에서의 국어 128, 수학() 123, 수학() 129점에 비해 모두 올랐다.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까지 6월모평 난이도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만일 영어가 이번 모평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돼 1등급 비율이 4% 정도 된다면 상대평가 1등급 인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수능은 6월모평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랍어 선호현상 여전.. 전체 44.5%>

6월모평 역시 아랍어 선택 비율이 높았다. 아랍어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굳어지는 양상이다. 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아랍어를 선택한 수험생은 8896명으로 전체 44.5%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해 수능의 73.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통상 6월모평 9월모평을 거치며 아랍어 응시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능에서도 아랍어 쏠림 현상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랍어에 이어 일본어3170, 중국어2663, 한문1351, 스페인어1017, 프랑스어989, 독일어907, 베트남어504, 러시아어495명 순이었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도 큰 편이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아랍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00점이었던 반면, 가장 응시자 수가 적었던 러시아어는 66점으로 차이가 34점에 달했다.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2외국어/한문에 대한 절대평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랍어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랍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찍기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탐구 과목 선택 따른 유불리 문제>

/과탐에서도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살펴보면 사탐에서는 경제가 76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장 낮았던 윤리와 사상은 69점으로 7점 차이를 보였다. 과탐 역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물리83, 가장 낮은 물리71점으로 12점 차이였다.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탐의 경우 경제 76, 세계사 75, 법과정치 74, 한국지리 73, 생활과윤리 72, 동아시아사 71, 세계지리 71, 윤리와사상 69점 순, 과탐의 경우 물리83, 화학82, 생명과학80, 생명과학77, 화학76, 지구과학74, 지구과학73, 물리71점 순이었다.

 

사탐의 경우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은 생활과윤리로 155575명이 응시했다. 사회/문화가 14890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과목만이 사탐에서 10만명이 넘게 응시한 과목이었다. 이어 한국지리 71417, 세계지리 42680, 윤리와사상 33874, 법과정치 29127, 동아시아사 27783, 세계사 19533, 경제 9543명 순이었다.

 

과탐의 경우 지구과학을 선택한 수험생이 147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과학14118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어 화학88830, 물리58172, 생명과학16704, 지구과학13022, 화학7132, 물리5900명 순이었다.

 

<‘무늬만 이과’ 15.3%.. 수학() 응시 이과생 늘어나나>

6월모평 수학()형 응시자는 319982명으로 수학 응시자의 61.4%가 나형을 선택했다. 통상 문과생이 선택하는 수학() 응시자 중 과탐 응시자 비율이 15.3%나 돼 무늬만 이과인 학생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과생이지만 수학에 약해 수학()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수학()형을 선택한 경우다. 실제 수능에서 수학()형을 응시하는 이과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모평에 응시한 수험생은 52740명으로 재학생은 454505, 졸업생은 66235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518487, 수학() 193024, 수학() 319982, 영어 519994, 한국사 52740, 사탐 266985, 과탐 24249, 직탐 1942, 2/한문 19992명이었다. 사탐과 과탐애서 2개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 98.7%, 99.3%로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했다.

 

국어의 경우 사탐 응시자 비율이 51.2%, 과탐 응시자 비율이 46.2%였다. 수학()형은 사탐 응시 비율이 0.5%, 과탐 응시자 비율이 98.9%로 과탐 선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수학()형은 사탐 응시자 비율이 81.1%, 과탐 응시자 비율이 15.3%로 과탐 응시자 비율이 만만치 않았다. 영어영역은 사탐 응시자 비율이 51.3%, 과탐 응시자 비율이 46.2%였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실제 수능에서 수학()형 응시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에서 수학()에 응시해 상위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6월모평에서 수학()형에 응시해 5등급 이하를 받은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에서 수학()형으로 바꿔 응시할지 여부를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6평 이후 고3 수험생활 어드바이스, “역전의 발자취를 따라 잡다!”조선에듀 (2018.06.11.)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벌써부터 실의에 빠진 수험생들이 많이 보인다. 대체로 고3 수험생이 모평에 비해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이다. 지난 통계로만 보면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능 등급이 상승하는 고3 수험생은 실제로 20~30%가 채 되지 않는다. N수생의 가세와 더불어, 9월 모평에도 응시하지 않는, 숨은 실력자들이 대 수능에는 등장한다. 더구나 고3수험생에게는 6, 9평도 11월 대 수능도 모두 첫 경험이라선지 약간의 충격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만 놓고 있기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다.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입시는 낭만적이지 않다. 숨 가쁜 현실이다. 6평을 복기해보며, 약점 보완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감각도 찾아야 한다. 11월 수능까지 과목별 목표점을 정해놓고, 독하게 공부해서 자신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경험도 해보아야 한다. 시험성적이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 성적 향상은 없다.”는 수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래에 필자가 지도한 수험생 선배들의 사례를 싣는다. 지금 혹 낙담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마음을 다잡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선택과 집중으로 자신의 최대치를 찾다!

 

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 A학생은 1학년말 4등급대의 내신 성적 결과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서 수시에 지원할 것인가. 자신의 내신 성적과 생기부를 개선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를 가늠해보았다. 수시로는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때부터 A학생은 내신 성적은 유지 정도의 노력만 하고, 비교과활동보다는 수능공부에 올 인하기 시작했다. 2학년 1년 동안 뒤떨어진 수학공부에 올 인하고, 같은 해 겨울방학부터는 국어와 사회탐구 공부에 치중했다. 위 학생은 수능(원점수)에서 수학나 100, 영어 2등급, 국어 98, 사회탐구에서는 각각 48점을 받았다. 아랍어는 1등급을 받았다. 영어 2등급으로 정시 가나군 지원에 고민이 컸지만, 최종적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소신지원의 행운과 영어절대평가제도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바에 온 힘을 다해 이루어낸 성공이었다. 많은 번뇌가 있었지만,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얻어낸 결과였다. 요즘 학생들 말로 실화냐?”고 물어볼 법 하지만 실화가 맞다. 지금 6평 결과가 자신에게 실망과 자책을 안겨주더라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승부를 냈으면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실함으로 승부하라!

 

일반고 B학생은 6평에서 평소보다 부진한 성적을 냈다. 3평에 비해 거의 전 과목 성적이 하락했다. 국어 2등급, 수학가 3등급, 영어 1등급, 화학 3등급, 생명 1등급. 예상되는 정시 기준점으로는 서울 소재 중위권대 공학계열이 나왔다. 내신성적은 1등급 중반대의 상위권이었고 의치대를 지망했기 때문에, 1학기말까지 최선을 다해 내신성적 유지에 힘을 기울였다. 의학계열이 요구하는 높은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사의 힘을 다했다. 수능성적은 국어 2등급, 수학가 2등급, 영어 1등급, 화학 1등급, 생명 1등급으로 고3 수험생치고는 6평을 넘어서는 결과를 성취했다. 수학성적의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작년 수능 화학에서 발군의 향상을 이루어냈고, B대 치의예과 교과전형에 최종합격했다. 지원한 의치대에서 모두 예비번호를 받는 아슬아슬한 고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던 절실함 덕분인지, B학생은 가까스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었다. B학생은 설령 작년 입시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희망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을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실함이 B학생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라.

 

자연계 C학생은 재작년 상대평가 수능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았다.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전 과목에서 4~5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성적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드문 경우지만 부득이하게 재수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재수를 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내신을 포함하여 생기부관리가 부족하여, 논술과 정시에 집중하기를 강권했다. 하지만 1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성적을 대폭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성적 대였기 때문에, 수능공부를 기반으로 수시 논술전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고, 당시 정시 상담 중에 다음 해 수시 상담을 미리 했다. 작년 12월에 반가운 문자를 받았다. 홍익대, 동국대, 세종대 논술에 최초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수능최저기준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작년 내내 흔들리지 않고 논술공부에 열중한 결과였다. 꾸준한 논술고사 준비와 더불어 수능최저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경쟁률 하락이 합격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6평 이후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도 실망도 하지 말고, 교과, 종합, 논술전형 등 수시전형 외에 정시 전형을 포함하여 자신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대학을 찾아야 한다. 혹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요건을 남은 기간 동안 도저히 충족해낼 수 없다면, 차선의 대학을 선택해서 다시 그 요건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또 집중하기를 권한다.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자신의 노력의 한계점을 경험해보았으므로, 설령 내년 시험에서 승부를 내야 할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월 모평, 평가전은 끝났다, 이제부터 진짜 입시가 시작이다.” 수험생들이 나만의 절실함으로 역전의 성취를 이루어 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 합의.jpg


3. 주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사설] 68년 쌓인 가족 생이별의 이제 시간이 없다 동아일보 (2018.06.23.)

 

남북 적십자 대표들이 8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어제 합의했다. 201510월을 마지막으로 끊겼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만날 기회가 210개월 만에 다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에는 이번에도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반쪽 합의에 그쳤다.

 

이번 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열린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등도 포함됐지만 이산가족 상봉만큼 시급한 과제가 있을 수 없다. 피를 나눈 혈육 간의 만남은 이념도 정치도 아니다. 앞으로 후속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전면적 생사 확인은 물론이고 서신 교환, 화상 상봉, 고향 방문 등의 과제를 하루빨리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은 132124명에 이른다. 75234명이 이미 숨졌지만 56890명은 여전히 상봉의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이 35960명으로 63%나 된다. 해마다 수천 명은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시간과 애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렵게 기회를 잡아도 부부 또는 부모·자식 간 만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북한의 선의에 기대 수백 명 정도가 이벤트 식으로 만나선 고령의 이산가족 모두의 한을 풀기는 불가능하다. 남북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을 상시화하고 제3 면회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506·25전쟁 이후 68년간 쌓인 통한의 생이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사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상시 연락만남 가능하게 해야 한국일보 (2018.06.23.)

 

남북이 22일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8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 100명 씩이다. 이날 회담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을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고향방문단으로 시작한 뒤 2000년부터 급물살을 탔다. 2015년까지 모두 20차례 진행된 상봉 행사 대부분 남북 화해 무드였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치러졌다.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를 타고 여러 화해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족 소식이라도 알자며 애태우는 실향민이 여전히 57,000명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미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 약 13만 명이던 실향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마저 80, 90대가 60% 이상이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처럼 100명 정도 선발해서 지정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실향민의 한을 풀기에 어림도 없다. 빠르게 진행되는 남북, 북미 대화에 맞춰 좀더 과감한 방식으로 이산가족 간 만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남은 지금대로 진행하면서, 북한 당국을 설득해 가족 상봉을 바라는 실향민 전원에 대한 생사 확인을 서둘러야 한다. 생사가 확인된 가족들은 서신 교환이나 전화화상 통화 등으로 우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상설면회소 등 여러 장소를 활용해 직접 상봉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북미 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협상이 순조롭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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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 : 붉은 불개미 퇴치 문제

 

[사설] 평택항 붉은 불개미 비상, 완벽 퇴치하라 경기신문 (2018.06.20.)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살인 개미라고 불리는 붉은 불개미 1200여 마리가 발견돼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어 인천항에서 1마리, 부산항에서 2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 평택항에서 애벌레를 포함, 700여 마리나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수백 마리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개미 집도 발견됐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여왕개미는 포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개미는 여왕개미의 산란으로 개체수를 확산시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왕개미를 찾아내야만 한다.

 

방역당국은 점성페인트 방어벽, 스프레이 약제 살포, 컨테이너 소독 후 반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붉은 불개미의 크기가 3~6정도로 작아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몸체가 적갈색인 붉은 불개미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꼬리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 심한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해 체질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살인개미라고 불리는 것은 북미에서 붉은 불개미 침에 찔려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스와 AI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중국 광동성에서도 지난 2005년 붉은 불개미의 공격을 받은 아동환자들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꽃농장도 습격해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으로 우리나라 환경부도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게다가 뚜렷한 천적이 없어 한번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 붉은 불개미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더 걱정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흥식 박사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번식이 가능한 개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구 외부로 퍼졌을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보는 것이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왕개미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새로운 무리를 만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게다가 앞으로도 꾸준히 컨테이너나 목재 등 외국화물에 붙어 넘어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온 붉은 불개미를 찾아내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붉은 불개미,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인천일보 (2018.06.22.)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지만, 이들을 번식시키는 여왕개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20여 마리가 처음 발견된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에 나서 20m 떨어진 2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여 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검역당국은 현재 추가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발견 지점 주변 200m내 컨테이너 소독 등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왕개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여왕개미는 보통 땅 밑 2~3에 있을 확률을 갖고 있어 여왕개미를 잡기 위해서는 야적장 바닥에 깔린 두께 80의 철근콘크리트를 걷어내야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검역본부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야적장에 쌓아놓은 컨테이너 1200여개에 대한 반출과정에서 지상에 쌓은 컨테이너는 집중소독을, 2~4단으로 쌓아놓은 컨테이너는 일반 소독을 한 후 반출하는 등 붉은개미 찾아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데도 평택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들은 붉은 불개미를 퇴치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일 오후에는 평택항 인근 포승읍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주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평택항마린센터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를 찾아가 원인 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입과정 등 원인 규명과 방역조치 결과, 대비책과 안전조치 등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국가부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독개미'로도 불리는 붉은 불개미는 3~6cm 크기로 몸은 적갈색에 배는 검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 이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심할 경우 호흡곤란과 현기증까지 나타나는 등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붉은 불개미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물렸다고 판단되면 병원을 찾는 게 최선책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문제의 해결과 함께 향후 과학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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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 은행 대출 금리 조작

[사설]‘땅 짚고 헤엄치기영업하며 금리까지 조작한 은행 동아일보 (2018.06.23.)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고도 자의적으로 금리를 정해온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은행이 대출자의 담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실제보다 2.7%포인트의 금리를 더 낸 자영업자가 있는가 하면, 연봉 8300만 원인 직장인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해 대출금리를 연 6.8%로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과 NH농협, IBK기업, 부산 등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믿기 어렵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맡기겠다는 말이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올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54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다. 은행 자체의 혁신은 거의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은행들이 멋대로 금리 책정을 한 것까지 실수로 봐준다면 은행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소극적 대처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대다수 금융 소비자는 은행창구에서 알려주는 개인별 대출금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이번에 적발된 은행들의 고의성 유무를 가려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사설] 서민들 등친 은행 금리 조작, 엄중 문책해야 - 한국일보 (2018.06.24.)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책정 기준을 멋대로 조작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금리 조작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당초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부분적 문제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사실상 가산금리 조작 사례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발견됐고, 적발된 것만 수천 건에 달했다.

 

금리 조작 의심 사례는 실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은행들 대부분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방법 중 하나는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든 뒤, 대출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창구직원이 시스템에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는 수법이었다. 또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아예 무시하고 최고 금리를 매긴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에 전수조사를 벌여 유사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서라도 은행이 부당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책정금리 적용과정에서 금리할인 등 변수가 많아 실제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금감원은 은행법 등엔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처벌에 소극적이다. /최종구 금감위원장도 대출금리 부당 산정은 직원의 은행 내규 위반이라며 기관 제재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은행의 가산금리 부당 조작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공공재로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사건이다. 말이 좋아 조작이지, 금리 0.05% 포인트 낮추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서민들로서는 도둑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단 한 번의 성의 있는 조사로도 이렇게 드러날 일을, 그 동안 금융당국은 대체 뭘 했느냐는 질책도 하늘을 찌른다. 어물쩍 사태를 덮을 게 아니라, 금융 신뢰회복을 위한 결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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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 :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사설] 발암물질 수돗물 공포, 더 절박해진 대구 취수원 이전 매일신문 (2018.06.25.)

 

대구에서 취수한 낙동강 수돗물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낙동강 식수원 오염 사건으로 대구시민들은 수돗물 포비아(공포)’에 걸릴 지경이다. 상류지역 대규모 산업단지 때문에 최악의 수질오염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 다시금 확인됐는데도 해법을 못 내놓는 지자체와 정부를 향한 원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521~24일 대구 매곡문산 정수장에서 3종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구시민들은 공포와 분노를 함께 느껴야 했다. 이름마저 생경한 이 오염 물질은 인체에 농축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유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한다. 게다가 끓이거나 정수를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데, 그동안 278개 수질검사 항목에 안 들어있었다니 식수원 보호에 너무나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대구시가 보여준 조치는 유감스럽다. 이달 12일 과불화화합물 배출사업장의 원인 물질 사용 중단조치를 내린 이후 추가 오염물질 배출 사태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당국의 판단은 너무도 안일해 보인다.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과불화화합물 배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석연찮다.

 

대구는 구미산업단지로 인해 1990년 페놀 유출 등 지금까지 8차례의 크고 작은 수질 사고를 겪었다. 취수원 상류 이전만이 해법인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나 진배없다. 대구와 경북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행보 역시 실망스럽다. 식수 문제는 더 잘 살자는 차원을 넘어서 생존권 문제다. 취수원 이전에 일부 걸림돌로 작용했던 지방선거도 이제 끝났으니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설] 수돗물 불안감 해소 조치 신속히 취해야 국민일보 (2018.06.27.)

 

대구지역 수돗물 소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양칫물까지 생수로 할 정도로 공포감을 갖고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상태다. 검출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현재의 농도도 건강을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환경부가 설명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소동은 지난 21일 대구지역 한 방송사가 과불화헥산술폰산이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환경부는 이미 해당 물질을 배출한 구미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을 찾아내 12일부터 배출을 차단하고 활성탄 등으로 정수를 강화해 농도가 낮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인체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 물질의 농도가 2년 전 극히 미미했으나 지난해부터 높아져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공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1991년 페놀사태를 비롯해 오염물질과 인체유해 화학물질이 수돗물에 유입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땜질 처방으로 나섰기 때문에 불신은 잠복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학의 시대에 막연한 공포감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대구지역 수돗물 문제는 수년간 주변 지자체들 간 논의 중인 사안이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의 주된 공약이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구미시가 적극 나서고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와 지원을 도출해야 할 때다.

 

환경부와 대구시가 산단 입주업체의 산업폐수 전면 재사용 방안, 과불화화합물의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관리, 상수도시설의 정수효율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들이 선제적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의 대구지역 수돗물 파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환경부는 이제 낙동강 수계의 먹는 물 관리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먹는 물 문제는 대구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국민건강 차원의 민감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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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 : G2 무역전쟁에 좌불안석 한국 경제

[사설]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 한국크루그먼의 경고 브릿지경제 (2018.06.27.)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미국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특별강연을 통해서다. 그는 무역전쟁은 70년에 걸쳐 형성된 개방형 무역질서를 와해시킨다낮은 관세율이 사라지고, 관세가 40%까지 치솟아 세계 교역량이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크루그먼은 무역전쟁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고 맞보복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가 가장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1520% 정도의 수출입 감소에 그치겠지만, 한국의 경우 그 수치가 2배 정도로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완충장치로 유럽연합(EU)처럼 아시아의 역내(域內) 연대 및 자체무역체제 구축을 제언했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우리 제품의 생산성과 원가, 기술 등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산업정책이 그런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크루그먼은 앞으로 510년후 세계무역체제의 심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 흐름을 미리 읽고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우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결국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진이 교체됐다. 기존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 근본적으로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시간이 없다.

 

[사설] 무역전쟁 자동차로 번지고, 정부 대책은 없고… – 세계일보 (2018.06.24.)

 

급기야 무역전쟁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로 번질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2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EU가 미국의 철강 제재에 맞서 오토바이, 청바지 등 326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소비재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한 협박성 발언이다. “미국산 관세 장벽을 철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다. 하지만 EU는 관세 장벽을 철회할 뜻이 없다. 지난달 하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험악한 말만 주고받았다.

 

우리나라 자동차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빤하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 위해 수입 차가 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 철강처럼 자동차 관세 장벽이 쳐질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실행되면 대미 수출 자동차 85만대는 직격탄을 맞는다.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세탁기·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이어 세 번째 미국발 무역 파고다.

 

미국은 중국과는 더 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다음달 6일부터 서로 5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물리기로 했다. 대중 수출의 핵심인 중간재 수출이 시퍼렇게 멍들게 생겼다. 중국은 반도체 담합조사 맞불도 놓았다. 미국 마이크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꺾기 위해 시작한 무역전쟁의 성격이 더 강하다. 우리 반도체 수출액 9279800만달러 가운데 39.5%는 중국, 27.2%는 홍콩을 대상으로 한다.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릴 여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올해 수출 비중이 20%를 웃도는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우리 경제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는 무역전쟁 대비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실상은 딴판이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는 무역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두고 변명만 요란할 뿐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도 없다. 오히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때려잡느라 정신이 없다. 밖에서 멍들고 안에서 얻어맞는 신세가 우리 기업의 처지다. 그런 판국에 경제고 일자리고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정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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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제 : 제주 예멘 난민 논란

[사설] 예멘 난민 해법 한국의 인권수준 척도다 국제신문 (2018.06.25.)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관련 청원이 370여 건이나 올라와 있다.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의 경우 동의한 네티즌이 39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오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으니 방어를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잖아 반인도적 행위나 외국인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들어 549명의 예멘인이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해의 13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그러자 법무부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고, 예멘인들에게 제주도 출도 제한조처를 내렸다. 그리고 예멘은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하는 나라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어 예멘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계심을 고취시켰다. 예멘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했고,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도 없다. 법무부의 행태는 선량한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난민 반대 여론의 확산은 이와 무관치 않다.

 

뚜렷한 이유없이 예멘인들을 제주도에 묶어두는 바람에 육지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방치되는가 하면, 인천과 제주도로 떨어져 이산가족이 된 형제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 협약은 난민이 난민 신청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2013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적법한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와 보호의무, 처리절차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오해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이러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쓸지도 모른다.

 

[사설] 해외 난민, 배타주의도 지나친 온정주의도 곤란하다 한국경제 (2018.06.26.)

 

무사증(無査證)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몰려와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종 게시판 등에는 이들과 관련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난민 신청을 받지 말고 추방하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최다 청원일 정도다.

 

올 들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예멘인 549명 등 1063명에 이른다. 예멘 신청자들에게 반감이 집중되고 있는 데는 이들의 숫자(지난해 42)가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슬람교를 폄훼하는 등 난민들에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인터넷 댓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혐오증을 부를 수 있는 배타주의는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예멘이 내전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수용하자는 지나친 온정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100일간 경찰에 적발된 입·출국 브로커와 불법 입국자가 425명에 이를 정도로 난민 비즈니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다. “예멘인들이 난민 브로커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기획 난민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 각지에서는 난민으로 위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인한 테러가 빈번해 ()난민정서가 퍼지고 있다.

 

종교적 박해정치적 박해등 난민 신청 자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 무사증 등 출입국 제도의 틈새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들과 이들로 인한 치안불안을 걱정하는 국민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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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 : 입시뉴스


[기사] 동일 대학의 서로 다른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별 특징을 이해하려면? 조선에듀 (2018.6.25.)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약간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 이때 같은 대학에서 두 종류 이상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 전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한다면 지원을 고려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 이상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각 전형 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를 알아보자. (‘기회균형선발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같은 특수한 전형 제외)

 

인재상

중앙대의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은 다빈치형인재전형과 탐구형인재전형이다. 대학에서는 각 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다빈치형인재 :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 탐구형인재 :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분야에서 탐구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으로서 교내 학업 관련 수상실적,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탐구활동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

 

아주대의 경우 ACE전형에서는 별다른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다산인재전형에서는 대학의 인재상인 다산(茶山)형 인재의 핵심역량인 융복합 사고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 소프트웨어역량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의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인재상이 아니라 모집단위 별 인재상을 적용하기도 한다.

반면, 서강대나 성균관대와 같이 전형이나 모집단위에 대한 인재상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서강대는 대학은 다양한 재능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서로를 발전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이 정해준 틀에 맞춰 인재를 선발하기보다는 대학이 지원자에게 맞춰서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집 단위별 선발 방법

서강대, 성균관대와 같이 인재상을 특별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각 전형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 시에 고려해야 할까? 이 때 모집 단위 별 선발 방식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의 경우 모집단위 계열별로 광역 선발을 한다. 반면 글로벌인재전형의 경우 각 학과별로 모집인원을 선발한다. 두 전형 모두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학업역량이 우수하며, 지원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의를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고 대학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크게 학업역량전공적합성의 두 분야로 나누어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평가를 하는데 굳이 모집단위를 구분하여 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균인재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은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중 어떤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전형이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주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일반형이다. 두 전형 역시 인문계열에 한하여 적용되기는 하지만 전형 별로 선발하는 모집단위에 차이가 있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인문계열의 경우 광역 모집을 하지만 일반전형에서는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동일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에서 각 전형을 소개하는 다음의 내용도 참고해 보도록 하자.

 

- 지역균형선발전형 :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

- 일반전형 :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평가요소(또는 평가모형)

앞서 살펴본 인재상과 모집단위 별 선발 방법으로도 각 전형 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중앙대는 대학의 인재상을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펜타곤 평가모형을 도출,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 평가모형의 평가 요소는 학업역량’, ‘탐구역량’, ‘통합역량’, ‘발전가능성’, ‘인성5개 요소로 나누어진다. 다빈치형인재전형의 경우 5개 요소를 동일한 비율(20%)로 반영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반면, 탐구형인재전형의 경우 5개 요소 중 탐구역량전공적합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30%)하며, 학업역량(20%), 발전가능성 및 인성(10%) 순으로 배정 비율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동국대는 서류 평가 시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적합성’, ‘인성·사회성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배점하여 적용한다. Do Dream전형과 학교장추천인재전형 모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전공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Do Dream전형은 전공적합성을, 학교장추천인재전형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전공수학역량과 전공관심도 및 학습경험이 많은 학생은 Do Dream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학습의 주도성과 기초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은 학교장추천인재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하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성(기초학업역량)과 인성(공동체), 적성(진로관심), 종합(모집단위 인재상)4개 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평가한다. 인하미래인재전형은 4개 영역의 역량을 균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장추천전형은 지성과 인성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대학에서 서로 다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생으로 나누어 선발함을 알 수 있다.

 

-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학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

-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 호기심, 역량을 갖춘 학생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어느 역량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전형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비롯한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어떤 성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학희망대학의 입시 정보를 취합하여 보다 유리한 전형을 선택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 2018년 6월 시사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장마철 건강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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